금융법 체제정비 시간조절 필요-파이낸스 포럼

금융법 체제 정비에 대해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는 전략과 연계해 시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 육성방식에 대해서는 역외금융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식시장 등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SFF) 지명토론자로 나와 "재경부는 향후 5년동안 금융법 체제와 내용에 대해 개편작업을 하려 한다"며 "그동안 수많은 금융규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법 체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변국장은 "금융법체제를 기능별로 변경하는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을 키우는 전략과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국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규모적 한계에 다다른 만큼 국내금융기관들은 자연히 나눠도 국제적 경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지나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를 설립,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지명토론자로 나온 최생임 한양대 교수는 "국제금융센터는 역외금융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목표시장은 유로-엔, 유로-위안화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손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록 국제금융센터소장은 "해외금융기관은 비용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야 금융센터를 옮기지만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커스터머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외환시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채권 선물 주식 자금거래시장 등도 동일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아시아에서 10년후 국제금융 리딩은 누가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싱가포르 도쿄 홍콩 상하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서울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성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해외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세금, 규제문제도 중요하지만 노사문제가 가장 관건"이라며 "새정부가 어떤 노사정책기조를 가지고 움직일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