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복수대리점 허용 비효율적”

금융연구원은 방카슈랑스의 판매허용방식을 복수대리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수협의 경우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방카슈랑스 제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정책적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보다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방카슈랑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민간은행과 여·수신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방카슈랑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상품을 통해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농·수협의 경우에는 타 은행과의 공정경쟁 유지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허용은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판매허용방식의 경우 전속과 복수대리점에 대한 선택은 은행 고유의 경영전략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보다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속대리점을 원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외국계 지분참여 은행들이 복수대리점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비용효율성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