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은행권도 술렁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 재계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최근 비정규직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불가피하며 정규직에 대한 해고 등 각종 제약이 심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입행 경로와 업무 습득과정이 판이하게 다른 비정규직원과 정규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규직원에 비해 급여수준은 월등히 낮은 반면 업무는 별반 차이가 없어 비정규직원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저하될 수 밖에 없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규직원의 경우에도 직무와 직급에 따른 분명한 성과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노동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중론이다.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국내 은행의 경우 IMF 이후 계약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원의 채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표 참조>

한편 합병 등 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원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오히려 정규직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원중 상당수는 퇴직 과정에서 명퇴금을 받았고 재취업을 했는데 이제와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정규직원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자 중 20% 가까운 인력이 은행권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인력 현황>
                                (2002.12월말 현재)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