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검발표 연기 ‘설왕설래’

시민단체 “검사 대상 변경, 발표지연 의혹”



손보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특별 검사대상이 대리점으로 한정되는 등 특검 발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및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업계는 이번 금감원 특별검사발표가 내년 1월로 늦춰졌고 검사 대상도 독립 대리점들의 부당 보험모집 질서위반 사항으로 한정됨에 따라 손보사들이 징계의 `회오리 바람`을 피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해 금감원측은 현재 특검을 끝내고 징계수위와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며 독립 대리점들이 증가하면서 다단계 판매나 인터넷, TM 등을 이용한 부당 보험 모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를 적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사들에게는 대리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특검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은 대리점들에게 소명 절차를 부여하기 위해 발표를 늦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이번 특검에서 제외된 일부 손보사들은 금감원이 내년 1월로 특검 발표를 늦춰가면서 검사초점을 갑자기 바꾼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즉, 금감원이 2개월여 동안 집중검사를 펼쳐 적발한 내용이 단지 독립 대리점들의 부당 모집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번 삼성생명 특검발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조사대상 축소 및 제재수위 경감 시도가 해당 손보사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금감원측이 업계 로비에 밀려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면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특검 결과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