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종 따라 보험료 차등화 추진

내년 초 금감원 인가예정…車업계 반발 예상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의 종류와 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이 차등화 될 전망이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 됐으나 차량의 종류나 모델별로도 보험요율을 차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임재영 원장은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충돌시험을 통해 차종, 모델별 수리성·손상성 등을 평가 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요율차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별 보험요율 차등화와 함께 차종 및 모델별로도 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발로 검토 단계에서 백지화됐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원의 방안대로 차종 및 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자동차회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치중 국장은 “보험개발원이 검토작업을 거쳐 금감원에 보고를 해올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손보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손보업계도 보험개발원의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 종류별로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손상성, 수리용이성 등을 시험해 500여 모델에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적 등과 충돌시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 후 2~3개월 정도면 요율 차등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임재영 원장은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중고차량 차적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고자동차의 사고일지와 차주변동 사항 등을 직접 알아볼 수 있어 중고차 매매인들이 신뢰를 갖고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차적조회 서비스의 오차범위가 현재 5% 내외로 제로에 가까워질 경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장은 “차량등록 현황과 자동차보험 가입실적을 기반으로 차량별 차주변동 및 사고유무 상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 차적조회에 동의·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은 내년 초부터 수리비 전산견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보상처리를 둘러싼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자동차정비업소 간 분쟁 소지를 없애 공정 보상가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