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공정거래 근절-금감위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근절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척결 및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유지창 부위원장은 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 강연을 통해 "방카슈랑스 도입 및 보험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보험시장의 경쟁심화가 예상된다"며 "특별이익 제공 및 과장·허위광고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격 상품 및 재무상태 등의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공시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고 건전성 감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재무건전성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지배구조 개선등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소수주주 중심의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상장·등록을 적극유도하고 저축은행간 업무제휴, 지주회사설립 등으로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금융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미 발표된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개혁방안을 기업등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공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신규유형의 조사테마를 계속 발굴 조사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기반을 정착시키고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으기위해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대내외 경쟁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유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