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공자금 투입銀 자율경영 대폭 확대

대상 은행도 크게 줄어 관리 변화 불가피



내년도 공자금 투입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올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자금 투입은행의 MOU 상의 경영정상화목표를 올해보다 느슨하게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환경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예보의 판단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공자금 투입은행의 내년도 MOU목표가 금명간 타결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목표치는 높아지겠지만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제재 등 감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올해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목표 달성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은행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자금 투입은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목표 중 BIS비율을 놓고 예보와 은행간에는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보의 경우 은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경영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하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자금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리스크 강화를 위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하는 등, 특히 BIS비율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 공자금 투입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목표를 부여했다가 시장 상황이 악화돼 달성을 못한다면 예보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원칙은 유지하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자금 투입 은행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예보는 필연적으로 관리체계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됐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했다. 대한생명은 매각이 완료됐고 조흥은행도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중이다.

결국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중 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우리, 경남, 광주은행과 수협은행이 전부며 비은행권에는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남았을 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