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비율 67%이하로 내려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비율(LTV, Loan-to-value)이 추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LTV비율이 70%를 웃도는 7개 은행에 대해서 LTV수준을 은행권 평균수준(67 %) 이하로 하향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흥(71.4 %),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은행 및 농협(77.0%), 수협(89%) 등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67%이하로 내리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건전성감독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같은 감독 강화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담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일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건 대출 또는 일정기간내 빈번한 대출상환, 취급이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 등 투기자금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거절 등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도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건 주택담보대출 취급상황 파악 및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출한도 산정기준에 대해 은행별로 상이한 소액보증금 차감방식에 대해 보수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제도 운용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을 없애는 등 영업점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