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요건 강화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벤처기업 지정 요건이 강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본금의 10%가 넘어야한다.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연간 매출액의 5%이상,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기술기업의 경우 정부가 시행중인 15개 기술개발 출연사업에서 규정한 우수한 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휴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벤처기업협회가 취소를 건의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확인유효기간은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관에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증권회사·지역신용보증재단을 추가했고 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기관은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중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으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최대 출자자인 외국 법인의 임직원도 포함시켰다. 임지숙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