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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자격증 ‘유명무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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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27 20:31

정부 규제 강화…제도 도입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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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열풍 불구 실효성 없어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실시 등 급변하는 보험시장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보험 중개인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을 대비해 직원들이 보험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취득 후 별 다른 실효성이 없어 불만이 높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보험중개인들도 정부의 강한 규제와 보험사들의 견제로 활동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외국 보험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중개인 제도는 정부가 지난 95년 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 하에 97년 4월부터 국내에 도입했다.

하지만 중개인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와 보험사들의 외면으로 그 활동이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

특히 재보험의 경우 외국계 브로커 사인 마쉬 맥 사 등 외국계 브로커사들이 전체 재보험 물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의 위험물건 등은 보험사의 직급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등을 통해 계약을 해 국내 보험 중개인들은 설 땅이 없다는 것이 보험 중개인들의 설명이다.

또한 보험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들을 수용할 만한 기관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외국계 브로커사의 불법 행위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 토종 브로커 사만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놓고 정부의 감독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험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중은행 한 직원도 “은행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응시료도 받고 위탁교육도 받았지만 실제로 이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 보험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행원들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겠지만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은행직원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인 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필요는 느끼면서 보험사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에 관심이 없다”면서 “오히려 보험사들이 보험중개인들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보험 중개인들을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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