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공정위에 勝訴

손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도 줄어들 것으로 손보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담합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회는 손보사들에게 부과한 7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손보업계는 1년 3개월을 끌어온 소송에서 승소해 조금이나마 실추됐던 손보사들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손보사들에게 무리하게 부과한 과징금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11월에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6월 11개 손보사가 보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시정명령과 1차로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