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금부분보장제` 전면시행 2년 연기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전면적인 예금부분보장제(payoff) 도입계획이 2년 연기된다.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적자금은 투입은 `건전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예금부분보장제를 전면시행하게 되면 이들 은행들로부터 자금유출이 일거에 이뤄져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상은 이번 주초 ‘금융시스템 안정이 예금부분보장제 전면 시행의 전제조건’이라며 ‘따라서 금융불안이 남아있는 현상태에서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 전면시행의 연기는 금융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