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K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담보비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대출 세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금융당국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토록 했지만 삼성, SK등 일부 생보사들은 아직도 80%대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융자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80%대를 10월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라는 방침을 일선 대리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생명과 일부 생보사들도 정부당국의 눈치를 보며 상당수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당분간 정부 발표 이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등 타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아직까지 정부의 권고 사항인 담보대출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하지 않은 채 대출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은행 및 전 금융권이 담보대출 비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누군 내리고 누군 안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담보대출비율 80%대를 유지하며 대출세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에서도 일부 생보사들이 정부 지침 발표이전의 담보수준으로 대출세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를 지키고 있다”며 “일부 생보사들이 아직까지 담보비율을 내리지 않은 채 10월말까지 대출 세일을 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의 의지를 감안할 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로 낮추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들 보험사들의 대출비율을 규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며 “그러나 생보사들이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대출세일을 계속한다면 정확한 실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