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새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12월부터는 국내 모든 생보사들이 신상품 판매를 시작해야 하지만 다음 달 중 금감원이 사업비부과방식에 대한 변경을 또 추진하고 있어 상품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업비부과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개발해 온 생보사들의 모든 상품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하기 때문에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신상품 판매까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것.
또한 외국사에 비해 상품 종류가 많은 국내 생보사들의 경우 사업비부과방식의 변경으로 사업투자비 손실은 물론 상품 전 종목에 대한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보험가입자들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새 경험생명표 적용 때도 업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외국 보험사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컸는데도 오는 10월 사업비부과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12월까지 상품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부과방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업계 보험계리인 대표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사업비부과방식에 대한 변경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모든 상품 개발이 중지된 상황으로 결국 12월까지 신상품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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