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성, 증권세제 간소화 추진

일본 재무성이 내년 1월 입법화를 목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세법 시스템의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개인투자가들이 자본이득세(금융자산 등 자본적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 납세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세법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재무성은 또 내년 세법개혁에 앞서 현 금융·증권관련세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성의 이같은 움직임은 개인투자가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으로부터 예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증권세법은 현행세법하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의 세금부과방식과 세율을 통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