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억제책 ‘실효성’ 논란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리스크 관리 중”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올초부터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담보가치의 60%를 넘어서는 대출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했고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은행들은 그동안 축적한 고객의 여신 DB를 바탕으로 대출의 질적인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힘겨루기 양상이다.

금감원은 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담보 인정비율을 낮춰 대출 규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조사해 하향조정시킨 바 있다. 그리고 담보가치의 60%를 넘어서는 대출은 위험자산으로 분류,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하지만 저금리가 이어지고 자금운용처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단순히 대출의 실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고객의 대출 관련 DB를 바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평균 LTV는 60% 안팎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상태”라며 “더욱이 아파트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가계금융 담당 임원도 “정부가 제시하는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고객은 이미 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속하는 고객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여신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대출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신용등급을 근간으로 신용위험을 측정한 뒤 포트폴리오 관리와 금리결정, 한도조회, 담보관리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또 대출이 취급되는 즉시 여신감리부서에서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위규여부와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어 불법이나 편법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9월초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담보CSS)을 도입하고 있다. 고객의 신용등급을 CSS 평점에 따른 3개의 구간에 따라 평가하고 구간별로 최고 대출한도를 가용담보가액의 90%, 95%, 100% 등으로 차등화했다.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