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금융권에도 국채수익 비과세 추진

일본 재무성은 다음 회계년도부터 발행되는 국채의 수익에 대해 비금융권 업체들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채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채 수익 면세 혜택은 금융기관들만이 누려왔으며 이같은 차별적인 세금부과로 인해 금융권과 비금융권간의 국채 거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재무성의 판단이다.

재무성의 한 관리는 “일본 국채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채에 대한 과세 방식이 표준화되어야만 서로 다른 영역간의 유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