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은행 등 합병 촉진위해 공적자금 1조엔 조성

일본정부는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이미 한도가 설정돼 있는 공적자금 70조엔과는 별도로 합병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금융기관과 합병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합병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청은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지역금융기관 합병촉진책의 하나로 합병후에도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달말까지 합병금융기관이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정해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포함시킬 게획이다.

금융청은 이같은 공적자금 지원 외에도 합병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페이오프(예금보장액을 원금 1천만엔과 그 이자까지로 제한하는 조치)의 특례조치를 마련해 예금보장액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