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부측의 한화 대세론에 따른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공자위 민간위원과 사회단체, 전문가들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우선돼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한 매각 작업의 조기 매듭과 매각 전제 조건 강화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측의 한화 대세론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가 논쟁의 핵심.
지난달 27일 공자위의 한화그룹 우선협상자 선정은 대한생명 매각 지연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이 좁혀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한화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라 대한생명이 매각 될 경우 1조원 규모의 공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영진 교체로 인한 경영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 금융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적격성 시비에 따른 방화벽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부채비율 200%이하, 신규자금 지원 금지 조항 등의 방화벽이 빈약하다는 것. 여기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조건으로 한 방화벽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수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화벽이 약속대로 이행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매각소위원회에서 과거 한화 그룹의 충청은행, 한화종금 부실 책임과 분식회계 혐의로 적격성 문제를 거론한 상황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일부 공자위원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매각소위가 3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일방적으로 묵살된데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방화벽을 설치한 후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자위 한 민간위원도 “우선협상자 선정에 불만을 드러낸 공자위원들이 좀더 강화된 전제 조건 마련을 촉구했다”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일부 민간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