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무대출비율’ 개선 시급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여건이 급속히 변하고 이에 따라 은행 고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적의 여신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의무비율은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아 불평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은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대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인력과 조직력을 집중해 우량 대기업과 개인고객에 대한 영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한은이 지난 8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에 명시된 것으로 시중은행은 대출 증가액의 45%를,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명시돼 있다.

60%의 대출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한은으로부터의 저리차입금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중은행보다 의무비율이 15% 높기 때문. 특히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율이 서울과 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아 새로운 중소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중소기업 영업에 매진하는 가운데 대출 의미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은행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전략은 수시로 바뀌는데 규정에 묶여 정형화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은행 담당자는 “과거 지방은행 설립 초기 지방은행에 대해 우대조치를 해주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코자 했던 규제”라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