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특별검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최근 불법 모집 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손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검사 첫날 삼성, 현대, LG화재 등 대형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8일에도 현대해상, 제일화재에 대해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조사역 2~3명으로 4개팀을 구성,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자동차보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경쟁촉진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올해 시장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제도, 보험약관 등 손해보험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며 “가격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해당 회사 고발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보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21일 쌍용화재 대표이사를 포함, 30여명이 넘는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아 이번 조사가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보험 등 모든 분야를 조사하는 만큼 손보사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도 특별조사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특별조사를 위해 지난 4월 외국사 포함,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각종 허가제, 공동보험요율 운용 실태와 보험료율 변경, 대리점 수수료, 상호협정 체결 현황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매년 민원발생과 함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것으로 올해는 카드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