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에서 회사분할까지

요즈음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결과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이닉스 이사회가 마이크론과의 매각 양해각서(MOU) 동의안을 부결하여 하이닉스 처리문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이닉스 이사회는 독자생존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나 이사회의 이사들을 교체하고 회사분할매각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하이닉스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났을때부터 엄격한 구조조정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추진은 생략된 채 벼랑 끝에 와서야 갑작스럽게 해외매각을 하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근로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빅딜정책에 따른 정책의 실패, 채권단의 엄격한 구조조정의 추진 소홀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채권단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 4년동안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취급된 부분은 부실대기업의 처리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우그룹의 부실계열사들의 처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현대그룹계열사들의 부실화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는 하이닉스의 부실화가 국내외금융시장에서 알려진 이후에도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때마다 엄격한 구조조정의 이행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자금지원을 승인해준 채권단에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명목상의 재무개선 약정은 수차례에 걸쳐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실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상황까지 이르른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초기당시 반도체부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된 빅딜정책이 하이닉스 부실화의 시발점이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빅딜정책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덩치만 키워놓고서는 반도체부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다. 만약 빅딜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 반도체의 부실화 문제는 해외매각이든 독자생존이든 경제에 큰 충격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또하나의 실책은 빅딜이후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여 채권단으로하여금 구조조정의 기회를 없애고, 회사내부의 도덕적 해이만 초래한 것을 들 수 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유동성 위기가 왔을때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보다는 연명시키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하이닉스반도체의 부도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때문에 어쩔수없이 회사채를 보증해줬다고 하나 구조조정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부실기업에 끌려 다니는 정부와 채권단의 모습은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일관된 원칙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면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국면에는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자생존이든 회사분할에 의한 해외매각이든 하이닉스 반도체의 처리결과에는 많은 후유증이 따를 것 같다. 특히 그동안 엄격한 구조조정은 하지않고 무리하게 해외매각을 서두르는 정부의 방침은 빅딜이라는 정책실패의 부담을 새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어떻게든 해소해보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채권단은 채권단의 말을 듣지않는 경우에 법정관리로 간다는 엄포보다는 대주주의 감자조치등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외에 매각을 하는 것이 헐값 매각 시비에서도 벗어날수가 있다. 조급한 해외매각을 추진하다가 마지막 남은 구조조정의 기회마저 잃을까 우려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