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일반보험 가격 자유화 ‘점입가경’

“요율 산정 어렵다” 설득력 낮아 담합 의혹 거세



이달부터 시행된 일반 보험료 자유화와 관련, 대형 손보사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8개 손보사들이 지난 15일을 전후해 일제히 상품 인가를 신청한 것.
또한 손보사들이 지난해부터 일반 보험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까지 거세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반 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5일 이후 8개 손보사가 일제히 상품 인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가격 자유화 상품을 출시한 후 15일 안에 금감원에 신상품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품 검증과 함께 업계 관행상 통상 금감원의 인가 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같은 시기에 상품 인가 신청을 냈다는 것.

이는 손보사들이 지난해부터 일반 보험 가격 자유화 작업을 벌인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특히 삼성,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별도 TF팀을 설치할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자체 요율 산정을 위한 데이터 부족 등으로 상품 출시를 연기해 온 손보사들의 주장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보험의 경우 상품수가 많은 데다 가입 규모가 적어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요율 산정이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사실상 가격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제일, 신동아, 쌍용화재 등 중소형사들의 상품 출시가 더욱 적극적인 것도 담합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이달초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은 독자적으로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할 움직임도 보였다. 실제로 손보사 중 제일화재가 지난 15일 가장 먼저 인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도 “대형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가격 담합을 위해 상품 출시를 미루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간접적으로 관련 상품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비슷한 가격대로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담합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