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액 年 6000억 규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업계의 피해규모가 연간 6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는 지급보험금에서 손보 5.3%, 생보 4.6%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12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생명보험사 21개사와 손해보험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FY 2000(00.4~01.

3)의 보험사기 피해액 규모가 손보사 4858억원, 생보사 1275억원으로 총 61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보사 같은 회계연도 총지급보험금의 5.3%, 생보사 지급보험금의 4.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0 회계연도에 손보사의 총손실 규모가 5500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기만 제대로 단속했더라도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손해보험 사기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451억원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기손해보험(6.9%), 보증보험(6.5%), 특종보험(1.5%), 화재보험(0.9%), 상해보험(0.5%), 해상보험(0.3%)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 사기는 99 회계연도의 4036억원과 비교할 때 1년 새 20.4%가 늘어난 것이다.

생명보험 사기 중에는 보장성보험이 995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단체보험(13.4%), 생사혼합보험(6.3%), 생존보험(2.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피해액 부풀리기, 과잉청구 행위 등 보험사고 결과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의사고 유발, 사고원인 유발도 보험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