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은 없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리인상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19일 금리정책의 기조를 종전의 ‘경기부양형’에서 ‘중립’으로 전환해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채비를 끝냈다. 시장에서는 대개 6월 26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모임 때나 혹은 그 이전에 금리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몇 가지 요인이 금리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우선은 ‘금리인상 불가피론’부터 살펴 보자. 첫째는 경기회복 속도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지난해 국내총생산 잠정통계를 통해 경기가 지난해 3분기경에 바닥을 치고 현재 상승중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심지어 총력 경기부양에 목을 맨 정부조차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반기 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도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적어도 향후 몇 달 이내에 금리인상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둘째로 무분별한 신용팽창의 부작용이 현재 모두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부문의 부채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 부실화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희한한 수단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이것은 코미디일 뿐이다. 법무부를 약올리려는 듯 신용팽창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재경부가 민첩하게 도용한 개인파산 제도의 정비 역시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고, 설사 정착된다고 해도 문제 자체의 해결책은 아니다. 오로지 신용축소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가시적 표현은 금리상승이다.

셋째, 물가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생산자 물가가 올들어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역시 제법 불안한 양상이다. 특히 당초 안정적이라고 전망했던 원유가격이 세계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등의 이유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를 넘으면 노란불, 배럴당 25달러를 넘으면 빨간불이라는 종래의 물가관리 상식에 의하면 현재 상황은 급속히 빨간불을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물가가 불안한데도 한은이 금리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물론 항간에는 이런 ‘금리인상 불가피론’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첫째,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제학의 상식과는 큰 관계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그것이다. 지난 해가 좋은 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근원인플레이션 기준으로 3%였다. 그리고 중기목표는 2.5%였다. 그런데 작년 중반에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한은의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였다. 그 결과 모두가 예상했듯이 물가안정 목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고, 우리 개인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부산물까지 안게 되었다. 이런 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사태가 진행되리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맨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루다 도저히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확 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리정책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금리인상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공기업 민영화도 해야하고, 공적자금도 회수해야 하고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금리인상이 왠 말이냐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예보채의 차환이나 건강보험등 각종 적자요인의 보전도 금리인상과는 상극이다. 따라서 어떤 무리가 따르더라도 금리인상은 기필코 막아내야 할 암적 존재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과거에 한 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가요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요새 투기꾼도 아닌데 자꾸 이 노래제목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