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되살아나나

금감위·연구원·韓銀등 주장 ‘천편일률’



정부가 왜곡된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은행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메스를 들고 나섰다. 가계대출 급증이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여신을 늘리고 아울러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그 골자이다.
금감위원장도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정착과 금융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직접 나서서 요구했다. 여기에 일선 지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과금 관련 문제까지 챙겼다.

금융연구원도 한 몫 거들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한 것은 적절한 평가기준 없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한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가 부실 부담이 된다는 것이 금융연구원 지적의 요지다.

전철환 한은 총재도 지난달 26일 개인 신용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는 국내외 경제정세의 악화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은행의 실정에 따라 결정할 세부적인 경영전략까지 정부가 지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금융계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마련 등 가계대출 수요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업대출 관련 대형 부실채권 발생을 경험했던 은행들로서는 쉽게 대출 형태를 바꿀 수도, 바꿔서도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 발생 요인은 시장에 상존하는 것으로 가계부분에 대한 대출규모를 줄인다고 연체율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기업대출이 늘었고 이에 따라 기업부분의 연체율이 늘었다면, 정부는 이것을 또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은행도 정부가 지시한다고 경영전략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