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2001년도 연차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의 초안에 따르면 부실채권 처리지연이 기업이나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킴으로써 지난 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금융권은 연간 10조엔의 부실채권을 최종처리했으나 같은 기간 비슷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새로 발생, 금융중개 기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개인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내각부는 따라서 직접상환 등 부실채권의 최종처리 등을 촉진하는 일련의 경제구조개혁이 진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가 2-3%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각부는 경제재정백서를 이달말 내각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