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범죄 급증, 형사처벌 1천여명`-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검찰.경찰 및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여 상반기중에만 1천여명이 형사처벌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1천190명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적발건수와 금액도 2천988건에 303억5천600만원이나 됐다.

보험범죄로 형사처벌된 사람은 작년 한해동안의 355명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며 금액도 지난해 연간실적인 364억6천100만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경찰서 단위로 보험범죄 전담팀이 구성됐으며 이들 전담팀원에 대해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교육이 실시됐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손.생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고 및 계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선진조사기법의 도입, 보험사기 신고센타의 운영, 보험아카데미 활성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편 2일 보험범죄의 적발 및 검거에 크게 기여한 수사경찰 및 보험업계 조사요원에 대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보험범죄 방지에 기여한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를 최우수 수사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1개 우수 수사기관 및 수사경찰관과 조사요원 22명을 보험범죄 유공자로 시상하고 수상자들에게는 해외보험범죄방지기구 견학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잘 안돼 있어 보험범죄 단속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