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지속시 피해 대책 필요`-한은 보고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투기나 이자소득 감소 등 저금리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종합 정보망의 운용을 강화하는 등 투기 억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노령층에게는 이자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활보조금, 생필품 지급 등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저금리 지속시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업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간 보험료율, 지급률, 지급시점 등 상호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대비,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분할상환제도를 확충해 소득 증가에 맞춰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금리 차이에 따른 금융회사간 경쟁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영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로 기업의 투자위축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벤처기업 및 신기술 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저금리는 기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며 경기 침체에서 소비.투자 심리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지만 부동산 투기, 이자소득 감소, 금융기관의 역마진 등 부정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고금리, 고성장 경제 체제가 저성장 체제로 바뀌면서 저금리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 변화에 따라 제도 및 의식 변화가 늦어지면서 일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