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차등화 도입 시기 ‘저울질’

금융계 도입취지 왜곡 조기도입 주장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시기와 관련 금융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예보가 창립 5주년 세미나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도 시행이 조만간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금융환경이 안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금융기관은 보험료율 차등화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은 보험금 지급 구조는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8월 보험료가 100% 인상되면서 보험료 지급 부담이 높아졌다. 여기에 금융계 일부에서는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기관별로 보험료율 차등적용 제도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준비는 끝났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기구의 경영평가’, ‘자기자본 비율(BIS)’, 그리고 ‘예보로부터의 위험평가 결과’가 보험금 책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위험평가를 위한 모형개발을 끝낸 상태로 제도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며 시장환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99년에는 ‘예금보험료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2월에는 ‘주요국의 부분보호제도의 운영현황’이라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금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예보는 지난 10월 17일 열린 창립 세미나에서 “현행 고정보험료제도는 저위험금융기관과 고위험금융기관이 똑같은 보험료를 지불해 저위험금융기관이 고위험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율의 차등화와 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도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