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자금 투입銀 경영간섭수위 놓고 갈등

임금, 인력등 경영자율권 보장 요구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자금 투입은행의 임금인상과 신규인력 채용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을 문책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 금융계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자금 투입과 MOU체결은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단기실적과 인력채용 등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임금 인상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예보는 3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 때 임금인상 경위를 자세히 파악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일부 공자금 투입은행이 상반기 적지 않은 이익을 시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공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인데 벌써부터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응은 공자금 투입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부실한 금융기관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침체된 조직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소폭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은행의 실정을 모른 처사라는 것.

더욱이 공자금 투입은행은 공자위와 예보, 그리고 은행에 따라 지주회사로부터 정기 내지 수시 감사를 받는 마당에 별도의 특별감사를 받는 것은 감독을 넘어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진념 장관이 지적한 경영정상화목표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지난 12월 예보와 공자금 투입은행이 양자간 체결한 MOU에 명시된 내용으로 굳이 장관이 나서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자금 투입은행은 경영정상화목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IMF 이후 명퇴 등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여기에 美테러 사건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과 신규인력 채용으로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도덕적해이로 치부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MOU상에 명시된 경영정상화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제한적이지만 임금을 인상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F이후 공자금 투입 은행은 신규인력 채용은 물론 임금인상도 없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인턴형식을 통해 계약지원을 채용하기도 했지만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침체된 조직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임금인상과 신규인력 채용을 결정하게 됐다는게 이들 은행들의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