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편입銀 “MOU 관리 일원화돼야”

“목표달성 불투명한데 제재도 어려워”



우리금융에 편입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MOU 관리의 전권은 우리금융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계는 물론 각종 연구소가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결국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들 대부분이 연말 경영정상화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목표를 미이행했다고 해서 모두 제재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금융에 편입된 4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만이라도 우리금융에 모두 이양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들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금융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중 우리금융에 편입된 은행의 MOU와 경영정상화목표에 대한 관리는 우리금융에 모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 징후가 뚜렷하고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금융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연말까지 경영정상화 목표를 모두 이행할 은행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에 따라 MOU상의 경영정상화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보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영정상화목표를 낮춰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자금 투입은행들이 경영정상화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적정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반기 목표를 미이행한 평화은행에 한해서 특단의 자구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자금 투입을 유보한 상황이다.
결국 예보와 공자위가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모두 감독하기보다는 우선 우리금융이 4개의 자회사 은행을 책임지고 감독케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어차피 우리금융이 예보의 감독권한을 일부 행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경영정상화 목표를 수립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권한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해당 은행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에 속한 한빛 등 4개 자회사 은행들은 지난 8월 우리금융과의 MOU 체결을 통해 예보로부터의 직접적인 감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정상화 목표의 설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등의 권한은 예보와 공자위가 담당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