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골메뉴’ 지방경제 활성화

자금 수도권 유출 등 해결방안 시급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25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매번 제시하는 지방 지역의 발전방안이란 자금공급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방안도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올해 들어 지방에 대한 대출규모는 소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는 수도권 및 대기업 여신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택담보 대출 등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의 확대일 뿐 지역의 경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50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한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0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으로 조성된다.

재경부는 이 자금을 지자체별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때 토지·건물 매입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조성자금의 보조,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 금융기관 대출의 서울 집중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비교한 올 상반기 은행대출의 지역별 증가세는 서울이 1.4%(2조630억원)에 그친 반면 지방은 9.1%(14조8,260억원)를 기록했다.

보험사, 은행 신탁, 금고, 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대출도 서울은 5.0%(-4조3,95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은 0.1%(1,600억원)가 늘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서울 소재 대기업들의 대출감소, 지방은행 수신의 상승세 반전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 인데 반해 예금은행 대출잔액중 지방비중은 여전히 54.2%에 머물고 있어 지역금융의 활성화 정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각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역외유출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IMF 이후 지방은행들은 서울지역의 영업력을 크게 줄이고 지역에 기반을 둔 영업력에 치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본점을 둔 대형할인마트 등이 시장을 확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자금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