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GDP 대비 일정규모 자산`기준 지정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규모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자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단순히 자산규모로 할 경우 기업외형의 자연증가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GDP 대비 일정규모 이상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내수경기 진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 및 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경제성장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5조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연내 조기 집행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자불용 등 집행잔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둔화에 따라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분기중 청년 인턴 수를 2만9천명에서 3만9천명으로 1만명 늘리고 여름방학에 처음 실시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을 겨울방학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4분기중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8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공공근로예산 5천억원도 1분기중 집중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반기중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서울 인근의 해제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