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대출한도 2조원 이상 확대-비상 경제장관간담회

정부는 미 테러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취득 제한 완화 등 단기적인 시장안정대책을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제 2 증시안정기금 조성,주식거래 가격제한폭 축소 방안 등도 증시 대책도 3단계 시나리오별 대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이번주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번주말까지 ▲미국대응이 국지적,파급영향 단기적 ▲미 대응 국지적,파급영향 장기적 ▲미 대응 전면적,파급영향 장기적 등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9조6천억원 수준인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당초 1조원 늘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2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 확대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 등 시장 수요확대 및 투자심리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증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리 신축 운용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세제지원 ▲우리사주신탁제(ESOP).상장지수펀드(ETF) 내년 도입 ▲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 4조6천억원 이달중 조기 지급 등도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에 넣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증시안정기금 형태의 제 2기금 조성과 주식가격 거래제한폭 축소,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 1조4천억원의 채권담보부증권(CBO) 및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보증재원 전용 방안 등도 비상경제대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