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7일 `최근의 중국경계론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중국경제의 부상과 이에 따른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관계없이 한국만의 생존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올 상반기 7.9%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 최근 몇년 사이 7-8%의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 홀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전망에 대해 비관론자들은 ▲작년 28%에 달했던 수출증가율이 올 상반기 8.8%로 축소됐고 ▲정부의 인위적 내수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GDP의 12-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무수익 여신 ▲신뢰성 낮은 통계 등의 요인을 들며 중국의 금융위기와 산업붕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경제가 계획경제하에서 부실국유기업 및 부실국유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만큼 개혁소홀로 세계무역기구(WTO)가입후 5년내에 공산당이 몰락하고 경제 역시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주요 해외투자가들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동남아 지역경제의 붕괴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임금과 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하이테크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결합으로 중간층에 해당하는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신중론자들은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라 중국경제도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나 하반기에도 적극적 내수촉진정책을 통해 7% 이상의 고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부 비관론과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및 중국국내연구기관들이 중국정부의 7% 성장목표가 달성되리라는 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메릴린치, JP모건 등은 중국의 올해 GDP성장률을 7.5%, 중국 국가정보센터와 사회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은 8-8.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그러나 `중국이 최근 3년간 GDP 대비 4.6%인 3천600억 위앤의 국채를 발행했고, GDP 대비 10-25%로 추정되는 금융부실 정리비용과 작년말 기준 GDP의 14% 수준인 외채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공공부채가 전체 GDP의 35-45%에 이를 전망`이라며 `점진적인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는 따라서 `한국은 틈새시장 공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수출둔화가 중국보다 우리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만의 생존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와의 교역규모를 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06억9천600만달러, 무역수지는 33억4천700만달러 흑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6%와 11.01% 늘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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