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손보사 처리 ‘딜레마’

신동아화재로 계약이전 = 동반부실화 우려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 부실 손보사가 본격적인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처리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실 3개 손보사의 임원 업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을 파견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들 3사의 처리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동아화재로의 P&A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신동아화재 인수에 나섰던 SK그룹이 주춤한 상태인데다 정부가 대한생명 매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부실 손보사 처리를 보고한 후 공개매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 삼신생명 등 부실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부실 손보사들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매각이 안되면 P&A나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3사에 공적자금을 투입, 하나로 묶어 매각할 경우 원매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3사의 경우 부실계약이 많아 겉으로 드러난 부실규모 보다 잠재부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동아화재로의 P&A가 유력하지만, 신동아화재를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 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이들 3사의 계약이탈이 표면화되고 있고 자보 불량물건이 3사에 몰려있을 것으로 관측돼,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신동아화재까지 동반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어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감위는 공개매각이 안되면 P&A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실 손보사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예보의 실사 없이도 공자위의 부실사 처리방식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서둘러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