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파산재단 운영 개선 필요

현재의 비효율적인 금융기관 파산재단 운영을 개선하려면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 5개, 종금 18개, 금고 43개, 신협 153개, 증권 6개, 보험 6개 등 230개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파산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재단은 62개(27%), 1년반이상 경과한 재단은 107개(46.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파산재단은 대부분 자산처분 속도가 크게 둔화되거나 거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이상 지난 파산재단 중 은행과 보험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대부분 회수돼 파산초기 보유자산 평가액 대비 회수액비율(환가율)이 100%에 접근하고 있다.

종금은 조기 회수가 어려운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업체에 대한 여신 및 부동산 등으로 구성돼 환가율이 55%선에 머무르고 있다.

금고와 신협 파산재단도 평균 환가율이 60∼70%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에 반해 파산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의 재단 운영경비는 파산초기의 약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30개 파산재단에는 관재인 164명(변호사 127명), 보조인 1천173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약 1천억원의 경비를 사용(변호사보수 제외)하고 있으며 재단당 평균 인원은 은행 33명, 종금.증권 13명, 보험 8명, 금고 3명, 신협 2명이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지표인 단위 경비당 환가액은 파산초기 최고수준에 비해 현재 은행.금고는 40% 수준, 종금.신협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보는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적절히 통합하면 65개로 71.7% 감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경비를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통합재단을 1인의 관재인이 맡게 될 경우 파산관재인 수도 현재의 164명에서 65명으로 줄일 수 있어 이에 따른 보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