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보험대리점 허용 ‘물건너 갔다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금융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방카슈랑스가 예정됐던 공청회마저 무산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이로써 방카슈랑스의 핵심인 은행에 대한 보험 대리점 조기허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방카슈랑스 관련 공청회가 또 다시 무기 연기됐다. 지난 11월로 예정됐던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은 두번째다. 이번 공청회는 방카슈랑스의 주요 과제인 은행에 대한 보험 대리점 허용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 보험개발원이 주관한 것인데, 개최일 이틀 전 고위층의 지시로 돌연 취소됐다.

또 상반기중 방카슈랑스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온 은행들에 대한 보험 대리점 허용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는 시행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 7월 보험업법 개정시 은행 보험 대리점 허용은 2003년 8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으나 금융혁신차원에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준비됐었다. 즉 법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한 보험대리점 허용시기를 앞당기느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

때문에 거듭되는 공청회 연기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은행권과 보험권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업무 다각화 차원에서 보험대리점 조기 허용을 바라고 있는 반면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권은 가급적 시행시기를 늦추기를 바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보업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진전될 경우 판매채널 다각화에 따른 비용 절감등 경영상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현재 영업의 절대량을 의존하고 있는 설계사나 대리점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책당국이 장기적 안목과 객관적 필요성 유무에 의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사소한 잡음 등을 우려해 이를 보류한 것은 온당치 않다”는 중론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