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2차 펀드 ‘총체적 난국’

연말까지 1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던 기관전용 ABS 2차 펀드가 해당 기관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3조원을 조성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은 해당 기관들이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바람에 난관에 봉착했고 투신업계 역시 특정 기업만 계속 혜택을 보는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구나 정통부는 산업은행의 산금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시중 은행들도 배분받은 자금을 다른 은행과 합쳐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금 조성이 당초 시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1차 펀드 조성시에도 정작 자금사정이 심각한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발행기관인 증권사들이 신용등급이 같더라도 영업실적이 좋은 회사만을 골라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해 회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용보증기관도 신용등급이 안좋거나 실적이 나쁜 회사는 보증을 꺼려 이같은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기관전용 펀드를 설정하기 위해선 5000억원의 한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한도에 미달하는 펀드들은 통합해 운용할 수 밖에 없어 최초 펀드 설정 금액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기관전용 펀드의 실효성을 살리고 업계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의 최초 설정 금액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500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들은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도를 맞춰야 하고 다른 펀드와 합쳐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 애로가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전용펀드가 프라이머리 CBO채권중 신용보강을 거쳐 트리플A와 더블A채권만을 펀드에 70%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어려운 후순위채의 경우 발행한 기업들이 이를 되사가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전용펀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발행 채권 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도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연기금 등 기관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유통이 어려운 채권을 매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