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 生存 신속한 후속조치에 달렸다

정부의 신용금고 안정화 대책발표로 그동안 일파만파로 확대되던 신용금고의 공멸위기가 다소 진정기미를 찾아가고 있다.

업계 2위의 동아신용금고에 이어 업계 5위인 해동신용금고가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예보 등은 지난 12일 과천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신용금고업계는 한국은행과 예보에서 직접 개입키로 했다는 점에서 고객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 한국은행이 직접 신용금고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신용금고의 주거래 은행이나 예보가 보유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 또는 대출담보부증권(CLO) 등을 매입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영업정지에 들어간 신용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500만원까지는 지체 없이 지급하고, 2000만원 한도까지는 재산 실사 후 조속히 지급하기로 해 예금인출이 벌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의 발표로 금고업계는 안정화를 찾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신용금고 관계자는 “계속된 대형금고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영업정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마련 고객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 왔다”며 “사후약방문이지만 두 차례에 걸친 금융당국의 안정화 대책으로 고객의 인출 요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금감위가 문제가 있는 경기 구리금고와 경남 창령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기호 경제수석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말하던 ‘문제가 있는 1~2개 금고’에 대한 해결까지 이어짐에 따라 신용금고에 대한 옥석은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할 수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이번 대책 발표로 고객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하는 아쉬움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동방·대신금고의 불법 출자자대출 이후 이러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지금과 같은 금고업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금고업계는 문제가 있는 금고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해 왔으나, 금감원은 차일피일 공개를 미뤄왔으며, 금융당국의 고위층에서는 화만 부르는 발언이 계속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제는 이러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며, 10일에도 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금고와 해동금고의 영업정지가 이어졌다.

12일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금고업계는 아직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직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금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당국은 이와 비슷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은행의 비협조로 인해 결국 4개 종금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얼마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실행되느냐가 금고의 生存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전 경영을 해 온 신용금고에 대한 예보 자회사 편입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입장이다. 당국은 퇴출보다는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계약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재개를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3자 인수에 나설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금보호한도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고들이 타 금고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금고가 하나 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서민경제는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그만큼 정부의 금고에 대한 공적자금 규모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고의 대형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신뢰감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신용금고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방편으로 신용금고를 예보 자회사로 편입시켜 전체 신용금고의 고객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