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업자금 활성화 대책(전문)

1.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제도 도입·시행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pool을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에 의한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발행제도를 새로이 시행

□ 대출 pool구성
개별대출채권의 신용등급이 BBB이하가 95% 이상

신규대출 또는 기존 여신의 증가분만 포함

□ SPC의 후순위채권 발행비율 : 5%이하

□ 보증비율 : Primary CBO와 동일(50%까지)

2. 제2차 채권형 펀드 10조원 연내 조성 완료
□ 조성내역: 우체국 3조원, 연기금 2조원, 국책은행 등 은행권 5조원

12.15일까지 3조원, 12.22일까지 3조원, 12월말까지 4조원

□ Primary CBO 편입비율을 상향 조정(50% → 70%)하고 보증비율도 확대(현행 38% → 50%)

3. 연내 Primary CBO 2조원 발행 유도
□ 12월중 동양증권(2,300억원), 굿모닝·동원증권(2,000억원), 한화증권·동양종금(1,500억원), 부국·LG투자증권(5,000억원) 등 약 2조원의 Primary CBO 발행

※ 12. 8일 현재 총발행 누계액: 5조 8,583억원

□ 연말 이전 대규모 Primary CBO 발행 및 원활한 시장소화를 위해 증권회사, 은행 등 Primary CBO 발행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유도

4.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136개)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책임을 지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 지도

11.3일자 기준 신용공여규모 유지여부 점검 및 미달시 동 수준 유지 권고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28개)의 경우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체결하여 자구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자금을 충분히 지원토록 지도(11.3일자 기준 신용공여 수준 이상 유지)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 가능기업(69개)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점검 및 유동성문제 적극 해결

⇒ 채권은행의 자금지원 준수여부를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불이행시 책임을 부과할 예정

5. 기업자금지원 실적 점검 및 자금시장 모니터링 강화

□ 금융감독원내에 "기업금융애로 대책반"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기업자금지원 실적 일일점검, 기업 애로 청취 등 기업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한국은행의 기업자금지원 원활화 대책

□ 한국은행은 기업의 상거래관련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저리(연 3%)의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를 내년 1월부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

□ 또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각 지점을 통해 지원되는 저리(3%)의 지점별 총액한도를 5,000억원 확대하였음(2조 1,500억원→2조 6,500억원)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