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은행 수익 못내면 임금동결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은행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한편 향후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임금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3일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근경제동향 설명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 회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1.3부실기업퇴출과 은행경영평가위의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늘리는 것은 염치가 없다`면서 `공적자금 증액 여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해 그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그러나 과거처럼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자력회생이고 최후 수단은 법정관리이지만 국가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중간단계로 경영권박탈.감자 후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정부가 약속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차질없이 완료되면 우리 경제의 체력이 보강돼 내년 봄을 고비로 실물경제에 탄력이 붙게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