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독점 해제 주택銀 ‘치명타’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열린 연구 공청회에서 연구기관들의 주장대로 기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금 관리 독점이 풀리면 주택은행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연구기관들은 기금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기금을 ‘종합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집행’은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법 폐지에 따라 주택은행의 기금 독점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독점 관리해온 주택은행의 경영실적 및 주가, 나아가 은행 합병 구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37조원 규모의 기금 관리에 따라 연간 1600여억원의 관리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며 올 상반기에도 793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주택은행의 기금 독점에 따른 수수료 독점의 부당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한결같이 주택은행이 기금 독점을 통한 수수료 수입과 그에 따른 상품 교차 판매, 고객 확보 등의 특혜 덕분에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최근 우량은행 부실은행 등의 구분과 주택 국민은행을 주축으로 한 갖가지 합병설로 인한 격화된 감정이 내포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주택은행이 기금 관리에 따라 올 상반기에 받은 793억원의 수수료는 한미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132억원의 무려 6배를 넘는 규모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상반기에 9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주택은행이 기금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관리기금 독점이 해제된다면 주택은행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주장에 대해 주택은행도 나름의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기금 관리에 들어가는 원가를 자체 산정해 연 수수료 수입보다도 많은 2000여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 규모가 37조원으로 취급하기가 만만찮은 덩치기 때문에 관리와 운용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은행이 차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은행의 연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8000여억원의 30% 정도인 2400억원 정도가 기금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투입된다는 것.

주택은행은 또 기금관리 업무 비중을 직원들 총업무의 20%~30

%로 분석하고 있어 기금관리 독점이 해제되면 1000여명의 인력 감축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함께 우량 은행간 합병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주택은행이 합병이전에 자체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병 이전에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말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의 기금 독점이 해제된다면 주택은행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주택은행의 기금 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영업수익 약 6조원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은행은 뉴욕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등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기금 독점 해제에 따라 주가가 폭락이라도 하면 은행 신뢰도에 금이 가 뉴욕증시 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 관계자는 “미국증권위원회에 기금 독점 해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음을 미리 보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독점 해제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기라도 하면 자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압력이 내외부에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게다가 한미 하나은행 등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기금관리 독점 해제 등에 따른 주택은행의 입지 약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라도 한다면, 앞으로의 은행합병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하나은행등 다른 우량은행들은 덩치를 키워 주택은행을 흡수 합병하겠다는 야심을 내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