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판정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감독원은 5일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잠재부실 대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위험을 평가,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기업판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위험 평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용위험 평가의 기본방향



-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

- 기업의 실가치 평가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

- 이해관계자별 손실분담원칙을 준수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최소화



◇평가대상


- 지난 7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 FLC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분류 기업체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체

-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단, 이 경우 신용공여규모에 관계없이 각행이 판단하여 포함)



◇평가방법



-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질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10월중)

- 채권은행별로 `신용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평가(10월중) *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평가결과 조치(11월 이후)



- 각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위험 점검대상 기업을 ①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②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및 ③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게 한다.

- ①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②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한다(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 준수여부 확인점검 및 불이행시 책임부과).

- ③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 CRV로의 이전, 청산, 합병, 매각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해 조기 정리토록 유도할 방침임.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