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금융특위, 경평위원 3명 추천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위원장 연세대 김황조교수)가 지난주 경평위 위원에 인천대 이찬근 교수외 3인을 추천한 것으로 밝혀져 선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특위는 이교수 외에 인하대 김대환교수, 성공회대 유철규교수를 경평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는 경평위가 최대한 공정하게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 이들 3명을 경평위 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 3명의 인사들은 대부분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로 IMF의 정책 방향에도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온 학자들이다.
특히 금융특위가 추천한 인천대 이찬근교수는 정부의 졸속적인 자본시장으로의 이행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인물. 최근 금융노조와 함께 유럽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의 앵글로색슨형 경제정책과 금융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대환교수와 유철규교수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로 경평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경평위위원장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교수가 개별 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 인사들이 경평위 위원에 선임될 지는 아직 미지수. 게다가 최근 경평위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3명의 인사중 일부가 경평위에 참여하더라도 정부의 은행구조조정안을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바라보는 경평위의 위상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며 “은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경평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