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요율 내년 적용 추진

내년 상반기 금융기관별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예보는 현재와 같은 금융권의 수신 안정세가 다음달 추석까지 지속되고 예금 부분 보장에 따른 시장의 동요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기관별 차등보험요율을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3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당초 우려와 달리 내년초 예금 부분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동요와 금융기관별 급격한 수신이동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문제가 됐던 종금사들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이탈은 있었지만 전체 자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
예보는 연초부터 증가하고 있는 은행의 수신증가세가 지금도 계속되는 등 은행별 급격한 자금 이동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고 신용금고와 신협의 경우도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이 대부분으로 부분 보장에 대한 우려가 없어 수신에 큰 변화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의 시장 상황을 분석한 후 이상징후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 금융기관별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예보는 당초 예금 부분보장과 금융기관별 차등보험요율 적용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동요를 우려해 우선 예금 부분보장을 실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차등보험요율 적용과 관련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더라도 기관별로 차등화되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기관별로 보험료가 차등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지만 인상시기와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8월 5일부터 100%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됐지만 여전히 예보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