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해소책 實效없다""

재경부가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 3개월짜리 단기상품을 허용하고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등 대책을 내 놓았지만 금융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은행 신탁에 한시적으로 3개월이상의 단기상품을 허용, CP를 50% 이상 편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자금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들 대상으로 회사채 투자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구성토록 했다. 재경부는 ABS 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현재의 BBB등급 이상에서 신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 및 코스닥등록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우선 3개월짜리 단기 신탁상품이 허용된다 해서 이미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신탁계정에 자금이 유입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신탁계정 입장에서는 신규자금이 유입되더라도 BBB이하의 불량 CP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며, 3개월짜리 상품에 들어온 자금을 만기 1~3년의 국공채로 투자하게 되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금융계는 채권안정기금처럼 결국 은행 등이 출연을 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정부의 압력에 따라 강제로 기금을 조성한다 해도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성된 자금을 불량등급 채권 투자에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ABS 발행기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금융계는 “신용등급이 낮아 환금성을 잃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ABS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