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보험상품 직접 판매 단계적 허용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보험상품 직접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업계간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가진 보험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사장단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고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금융업종간 겸업화 확대 추세로 보아 앞으로 핵심업종간 벽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며 금지규정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관우(柳寬宇) 보험감독1국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기홍닫기김기홍기사 모아보기(金基洪) 부원장보는 “은행의 직접 판매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향후 4개월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단계적 판매허용 일정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보험사와 업무제휴 등을 통해 모집인이 은행지점에 나와 보험상품을 팔고 있으나 은행이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보험의 핵심영역으로 간주, 금지돼 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의 보험상품 직접판매 허용은 상품별로 차등을 둬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올해안에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모집인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유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모집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업계 사장단에 앞으로 보험사들도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실 보험사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보험사들이 신입직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해줄 것과 여성직원을 간부급으로 중용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험가격 자유화와 관련해 과당경쟁의 자제를 당부하고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이를 약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보험계리인의 독립성 보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협조, 표준책임준비금제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