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겪는 제3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上>

지난달 27일부터 개장한 제3시장은 거래 첫날인 29일 4개 거래종목, 거래대금이 무려 65억원이나 됐다. 예상밖의 호응이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조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이후 거래종목이 17개(12일 기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 거래규모가 10억원대로 쑥 가라앉았다.

제3시장이 개장 초기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제3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아닌 단순한 시스템이라는 태생적 한계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가세했다는 지적이다. 제3시장이 겪고 있는문제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시리즈를 통해 점검해본다.<편집자주>

“태생자체가 경쟁적 시장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설 유가증권 중개시장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제3시장 개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때문에 지금 일고 있는 제3시장의 문제점은 단순한 시스템을 시장으로 인식한데 따른 현상에서 오는 혼란이라는 것.

정부는 제3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불량한 기업들을 원활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예비단계로 볼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보는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 80년 거래소 개장이후로 단일시장 체제(rule of concentration)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이외에 유가증권 시장은 인정치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으로 벤처기업들의 음성적 공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사설 중개시장이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세원확보와 거래소, 코스닥 등록이 어려운 기업들에 유동성을 부여하고자 제3시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류의 시장은 선례가 있다. 도입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미국 OTCBB, INSTINET, 찰스슈왑, e트레이드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이용해 제3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의 브로커를 통했을 때 중간마진이 높았던 것을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없애는 비용절감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미국같이 10여개 이상의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저렴한 거래는 하나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찰스 스왑이나 OTCBB 등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다. 철저하게 투자자의 몫이다.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판단실수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런류의 시장이 지향하는 본래의 의미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제3시장은 이와 다르다. 단지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게 목적이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거래비용이 오히려 높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투자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세금문제다”며 “어째됐던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3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제3시장 지정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기위해 장외에서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제3시장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